휴넷 학은제 토론 답안 제출

평가에 5%를 차지하는 토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도대체 토론이 어떻게 진행되나 궁금했다. 토론은 총 몇번 참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토론이 시작된 오늘 입장해보니 주제는 하나가 올라와있고, 지문에 대해 답글(의견작성)을 남기는 형식이다. 의견을 작성하면 동 강의를 듣는 다른 수강생도 나의 답변을 열람할 수 있다.

 

토론 참여기간은 11/24 ~12/21인데, 이런 건 빨리 해치우는게 마음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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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개념과 이를 적용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상 제도에 대하여 의견을 적어보세요.

나의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제도'는 '소비지국과세원칙' 등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다. 

동 제도는 특정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면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 받게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 받는 '완전 면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소비지국과세원칙은 수출재화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입국에서만 간접세를 과세하도록 한다. 이는 국제적 중복과세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중복과세가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품목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부가가치세가 10%이고 일본은 5%임을 가정해보자.

소비지국과세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으로부터 수입을 하게 된다면, 물품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게 되며, 현지 판매과정에서 간접세가 추가로 붙을 수 있다. 

이와 달리, 일본 기업이 자국 내에서 동일 조건의 물품을 구매한다면 부가가치세(소비세) 5%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으로부터 수입을 하기 보단 자국 제품을 소싱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즉, 중복과세로 인해, 동일 조건의 일본 현지 물품과 비교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영세율 제도는 이러한 국제적인 중복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소비지국과세원칙을 구현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 품목의 가격 경쟁력을 향상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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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판례의 요약을 읽고 이 사례에 대해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시오.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급과세는 부진정소급과세 및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효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반해 동 사례는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95년에 이루어진 증여분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이후인 시점에서 과세관청이 증여세 부과를 결정했다. 그러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시점인 95년 중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납세의무 성립 후 소급적용을 하는 것은 진정소급에 해당한다.

과세관청이 제척기간 완료 후 증여세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소급 과세를 하겠다는 것에 해당되며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즉,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맞으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제척기간이 지나도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닌, 소급과세를 허용하지 않는게 신뢰이익을 보장하는 것에 더 부합하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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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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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조직회계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여 서울시청을 건설하는 경우 어떤 펀드에서 어떤 거래를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해보세요. 단, 펀드명은 영어로 기술하세요.

나의 답변)

CPF (Capital Projects Fund)에서 Bond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정부형 건설활동은 지방채(GOB)를 발행해서 막대한 공사금액을 조달하는데, CPF는 지방채의 원금과 이자상환을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CPF는 Governmental Fund로 수정발생주의를 따르고 있기에, 발행 시점에는 현금을 debit, OFS를 credit에 register하고, 원금 혹은 이자를 상환할 때는 debit에 Expenditure를, credit에 cash를 register 한다. 

만약 government-wide statement of activities 상에서 기록한다면, 발행 시점에 현금을 debit, non-current 계정인 Bond Payable을 credit에 두게 되며, 원금을 갚을 때에는 Bond Payable을 줄이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이자는 발생주의에 따라 표시하는데, debit에 expense, credit에 현금과 interest payable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