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기의 지금 당장 경제학_9~16강 정리

[목차] 9강, 10강, 11강, 12강, 13강, 14강, 15강, 16강

 

9강. 경기순환

 

정부가 하는 '경기안정화' 정책은 경기 순환을 막는 게 아니라, 경기 순환의 등락 폭을 줄이는, 부드럽게 하는 정책

 

경기가 순환하는 이유?

경기고점 특징	경기저점 특징
수요가 많아지니 물가가 올라감, 물건이 잘 팔리니 공장 등 투자를 하는 사람이 많아짐, 금리 올라감 하지만 점점 물가가 비싸니 소비가 줄고, 금리가 비싸니 저축이 많아져 소비가 줄고,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게 됨	공황 상태. 공급이 수요보다 많고, 물가 낮음, 돈 빌리려는 사람도 없어서 금리도 낮아짐. 소비 증가, 저축감소

정부는 아래 그림2에서 2, 6번 시점에 개입해야 함. 2번 = 돈을 땡겨 오고, 6번 = 시중에 돈을 풂 = soft-landing (경제 연착륙 정책). 돈을 어떻게 풀어주는야? (경기순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경기순환 중 L자형은 전형적인 일본의 사례를 보여줌. 일본의 95년과 지금의 GDP가 같음. 중국은 매년 6.5% 성장, 일본보다 큰 경제규모. 10년 안에 미국 보다 경제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임. (지금은 미국의 75%, 미국은 매년 2% 성장, 중국은 6.5%씩 매년 성장하고 있기 때문.) *72법칙: 경제규모가 2배가 되는 시간을 구하는 방법. 3%씩 성장한다면 24년이 걸리고, 6%씩 성장한다면 12년이 걸림. 현재 중국은 6.5%씩 성장하기 때문에 12년 이내에 경제규모가 2배가 될 것.

 

경기침체때 정부의 정책

 

경제는 정부가 관리함. 돈을 풀어주는 주체: (1) 재정경제부 (재정정책), (2) 한국은행 (금융정책). 

 

(1) 재정경제부의 '재정정책'

세율 낮춤: 직접세(i.e. 소득세) 와 간접세(i.e. 부가가치세) 모두 낮춤

- 간접세를 낮추면 물건의 가격이 낮아져서 소비가 진작됨

- 소득세를 낮추면 가처분소득의 증가, 소비 증대

>> 적자재정, 확장재정(세출이 큰 거)이 됨

 

(2)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금리 낮춤

1.  국공채 (매입/매각?):

- 정부가 시장에 있는 국공채를 매입해서 시장에 돈을 풂 (경기가 어려울 때)

- 국공채를 매각해서 시장의 돈을 빨아 들임 (경기가 너무 좋을 때)

2.  지급준비율 (높/낮?)

- 지급 준비율은 파산대비를 위해 남겨놓는 돈. 지급준비율을 낮춰야 시중에 돈이 풀림

3. 재할인율 (how?)

[할인율 개념]

채권 발행: 50만원짜리 채권 > 45만원에 매매 > 채권 할인율 10%

Q. 삼성전자가 발행하는 채권과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채권 중 어떤 게 할인율이 높을까? A: 중소기업

Q. 할인율이 제일 낮은 국채? 미국 국채

**가산금리: 미국국채와 우리 국채와의 채권 할인율의 차이, 이 가산금리는 적을 수록 좋음. 이 가산금리는 무디스, S&P, 피치에서 평가함

 

예)

삼성전자 사채(50만원) 발행 > 우리은행이 삼성전자에 40만원 줌 (할인율 20%)> 엘지전자도 사채 발행 > 엘지전자에 40만원을 주려하지만 돈이 모자름 > 우리은행은 중앙은행에 가서 삼성전자의 채권을 줌 > 중앙은행은 삼성전자 채권을 받고 35만원을 주려함 (재할인율 30%), 삼성전자 채권을 40에 샀기 때문에 받질 않음, 중앙은행이 45만원을 주면 받음 (재할인율 10%).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낮추니까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됨!

 

 

 

10강. 총수요/총공급 (국가경제의 운영원리)

미국의 경우 총수요의 70%가 민간소비임(C), "소비대국". 중국은 민간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점점 민간소비로 옮겨가고 있는 흐름. 

 

[총수요 조절정책]

그림(중)처럼 물가와 국민소득 수준이 매우 낮을 땐, '금리, 세율, 지급준비율, 재할인율' 낮추고, 적자재정/확장재정/국공채 메입 진행 (총수요확장책). 그림(우)는 '물가안정'이 목표 (편익: 물가안정, 기회비용: 국민소득 감소=실업증가)

Q. 이러한 총수요 조절책은 '금융정책', '재정정책'이 있는데, 어느 정책부터 사용해야 할까?

금융정책부터 시행 (재정정책은 세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중히 사용)

 

[총공급 조절정책: 스태그플레이션]

석유은 모든 재화 생산의 기본 (화폐의 왕: 달러, 실물의 왕: 석유), 석유 값이 오르면 총공급이 줄어들게 됨

 

**오일쇼크가 터지게 된 배경

브렌트 우즈 체재에서 달러를 가져가면 금으로 바꿔줬음. 하지만 베트남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달러를 많이 발행했고, 프랑스에서 대량으로 금으로 바꿔달라고 하자, '닉슨 독트린'을 내세워 금으로 바꿔주지 않음. 달러의 위신이 떨어지게 되고, 화폐 가격 떨어지고 실물의 가치 폭등, '오일쇼크' 발생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배경: 2차 대전 이후 브랜트 우즈에서 미국이 기축통화로 달러를 쓰자고 제안하며, 달러를 가져오면 언제든지 금으로 바꿔주겠다고 함. (당시 전세계 금의 70%가 미국에 있었음))

 

총공급이 오르면서 물가 상승, 경기침체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시 '총수요 조절 정책' (총수요확장 / 물가안정)의 효과

 

(1) 물가안정 정책: '금리, 세율, 지급준비율, 재할인율' 높임 > 총수요 하락 > 물가는 안정, 경기 더욱 침체

(2) 총수요 확장 정책: '금리, 세율, 지급준비율, 재할인율' 낮춤 > 총수요 상승 > 물가 더욱 상승

>>스태그 플레이션에서는 케인즈의 총수요 조절 정책이 작동하지 않음!

 

이때 등장하는 것이 '레이건노믹스' (경제학자 래퍼)

래퍼曰: 세율을 낮추면 > 실질소득 증가 > 근로의욕 증가 > 수입 증가 > 조세수입 증가 (래퍼 곡선)

소득세를 낮추면 근로의욕 증가

법인세를 낮추면 사업의욕 증가

>> 기술혁신 발생

>> 기술혁신이 발생하면 공급 증가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총수요를 바꾸는 게 의미 X

감세정책으로 인한 기술혁신 발생,

생산성 증가, 총공급 증가

물가와 국민소득 안정 가능

 

작은정부, 시장만능주의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문제:

1. 소득세는 부자들이 내는 것, 소득세를 낮추는 건 빈부격차 심화

2. 법인세 낮출 때 기업소득 증가, 한정된 소득에서 기업소득이 증가하면 가계 소득이 줆, 기업과 가계의 소득 불평등 발생)

3. 국가재정 불건정성 강화

 

 

11강. 소득지표

빈곤의 종류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1인당 GDP	로렌츠 곡선
엥겔지수 (식소비/전체소비)	지니계수 (GNI)

상대적 빈곤의 수치화 방법 (로렌츠 곡선)

불평등해질수록 완전평등선 아래로 쳐지는 면적이 커짐. 완전불평등한 사회인 경우 직각삼각형 전체 면적이 됨.

 

지니계수 

Q. 빨간 영역(저그 국)의 지니 계수는? 빨간 영역 ÷직각삼각형 면적

- 완전평등한 국가 (테란 국)의 지니계수는 0이 됨 (직선은 면적이 없어 0, 나눠도 0)

- 완전 불평등한 국가의 지니계수는 1, 직각삼각형 면적 ÷  직각삼각형 면적

>>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임 (지니계수는 커질 수록 불평등)

>> 지니계수가 0.4를 기준으로 작으면 평등, 크면 불평등 (우리나라는 0.3, 복지국은 0.23, 미국 0.4, 중국 0.6 이상)

Q. 미국이 경제 불평등이 심해도 사회 통합이 잘 되는 이유?

- 준거집단 (자신의 행동의 기준을 삼는 집단)

- 멕시칸은 가난한 편이지만 만족도가 높음. 비교하는 준거집단이 고국의 멕시칸임. 불평등을 좀 더 쉽게 받아들임

 

지니계수의 종류

(1) 소득지니계수, 소득 재분배 후 지니계수

>>즉 복지국가들도 소득의 차이는 있지만, 정부의 조세 정책으로 지니계수가 낮아지는 것임

 

 

 

 

(2) 자산 지니계수

자산불평등 > 소득불평등인 편.

소득 지니계수는 0.3, 자산 지니계수는 0.7인 나라: 소득은 평등, 재산 차이가 큼. 경제위기가 닥치면 노숙자가 확 늘어날 확률이 큼. 재산은 없지만 소득으로 버텼던 사람이 많았는데, 경제위기로 소득이 끊기면 자산이 없어서 노숙자 늘게 됨. 우리나라는 소득지니계수보다 자산지니계수가 급격히 상승한 때가 있었음 (부동산 가격 상승)

 

빈부격차를 표현하는 지표

 

완전 평등수 = 2, 완전 불평등 = 0

완전평등 수 = 1, 완전불평등 = 무한대. 하위 20%와 상위 20%를 비교하는 5분위 배율이 양극화를 파악하기에 가장 좋은 지표임

 

소득분배 효과를 높히는 조세정책

	간접세 (≒소비세)	직접세 (소득세 등)
	담세자(가계)≠납세자(기업)	담세자=납세자
종류	부가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양도세, 증여세
조세 전가 효과	유	무
조세 저항	적다	크다
소득 재분배 효과	직접세 > 간접세

 

12강. GDP, 국민소득, 경제성장률

• 중국이 경제규모가 커져도 기축통화가 되기 어렵다는 의미는, 중국의 민간소비 비중이 높아져야 함. (무역적자국이 되어야 기축통화로서 역할 가능)

GDP 규모

우리나라: 1500조 가량, 일본: 5~6000조 가량, 미국: 1.5경 정도 (우리나라 15배 ~20배)

 

GDP 문제점

• 자산규모를 파악할 수 없음 
• 암시장 규모를 알 수 없음
• 의료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로 인한 GDP 증가
• 노동시간, 노동강도, 여가시간 반영 X
• 물가수준 반영하지 못 함

GDP 디플레이터 = 명목GDP / 실질GDP

GNI = 체감 GDP (수출가격 상승 > GDP 변동 없지만 > 체감 GDP 상승)

 

13강. 물가 지표, 예상물가

• 물가 = 종합물가지수 (물건마다 가중치를 부여해서)
• 소비자물가지수 = 도시가계가 소비하는 상품들의 가격을 가중 평균해서 내는 것 (가계에서 어느 정도 비율 차지하는 것들 위주로)
• 생산자물가지수 = 원래 물가지수 = 생산자가 구매하는 대표적인 재화, 서비스의 구매비용측정, 원자재 포함
• 소비자물가지수 = 보통 사람들이 민감해 하는 것, 원자재 (i.e. 철, 구리 등) 가격 포함되지 않음
• GDP 디플레이터 = 명목GDP (물가포함) / 실질GDP *100%

 

빠른 물가 상승의 효과

1. 빈부격차 심화 (실물 > 현금자산)

2. 수입이 늘게 됨.**

**물가 상승에서 의미하는 화폐가치 하락은 화폐와 재화 및 서비스의 교환이며, 순수출의 감소로 나타난다. 반면에 환율 상승에서 의미하는 화폐가치 하락은 화폐와 화폐의 교환이며, 순수출의 증가로 나타난다. 따라서 ‘화폐가치’하락이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 전후 관계를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3. 채무자에게 유리: 고도 성장할 때 기업들은 부채비율을 크게 가져감. 채무자가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

(디플레이션에는 채권자가 유리, 이때 가계가 부채비율을 늘리는 건 굉장히 위험한 전략임)

 

 

14강. 실업률

 

15강. 화폐, 금융

은본위제 > 금본위재 (금 = 소비재, 공산품, 화폐(실물화폐)의 왕), 원래 화폐는 금으로 바꿀 수 있는 '태환화폐'였음 >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게 발생함 

 

환율이 생긴 이유

• 2차 세계 대전 끝남. 그 전에는 태환화폐였음. 브레튼 우즈에 모여 미국이 전 세계 금 70%를 갖고 있으니 달러를 쓰자고 함. 1달러를 가져 오면 3.5온스의 금을 주겠다고 함. (브레튼 우즈 체제, 1945)
• 닉슨 때 베트남 전쟁하면서 달러를 왕창 찍음 > 달러가격 하락 > 특히 프랑스에서 왕창 바꿔달라고 함 > 달러 불신 생김 > 달라 가격 하락, 실물의 왕인 석유 값이 올라감 (오일쇼크)

환율 = 외환의 가격 = 달러의 가격

Q. 중앙은행은 시장의 외환 상황에 따라 환율정책을 필 수 있는데, 환율 방어 정책을 필 때 어떤 게 더 어려울까? (환율 상승/하락 상황 중)

A. 환율 상승 시 환율 방어 정책이 어려움.

• 달러매입: 시장에 달러가 많이 풀릴 때 그만큼 원화를 주고 사면 됨
• 달러매각: 시장에 달러가 부족했을 때 달러를 팔고 원화를 받아와야 함. 외환보유고에서 푸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

 

 

 

 

16강. 국제경제의 흐름 & 뉴스

비교우위

테란국 휴대폰 만드는 5명을 모두 MP3라인에 보내도 하나를 못 만듦. 휴대폰 한개 생산할 때 발생하는 기회 비용은 5/8단위. 저그국에서는 핸드폰 만드는 12명을 MP3라인에 모두 보내면 MP3 한개 보다 더 만듦 (1.2개). 휴대폰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 12/10단위.

 

비교우위의 문제점

• 비교우위는 선진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논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기술 직접 속도가 빠른 것에 특화하는 국가가 비교우위에서 실질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음.
  예) 자동차 1대 <->커피 1톤 교역. 자동차 기술 발전 속도가 더 빨라져서 자동차 1대가 커피 2톤, 3톤 늘어남
•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산물, 무기는 예외로 해야 함

국제수지의 구성

경상수지는 균형상태가 좋음

• 경상수지 지나친 흑자의 문제점: (1) 무역 마찰 발생, (2) 화폐 유통량 증가(원화로 바꿈)로 물가 상승
• 경상수지 흑자 시 > 해외 투자 (금융자본 계정 -)
• 미국은 상품수지가 적자이지만, 서비스 수지 (관광)에서 +, 금융계정에서 +가 남 (투자를 많이 받음)

세계 경제체제의 변화

GATT > WTO > FTA

•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양자협정)
• WTO: '94년에 전세계가 모여서 맺음 (전세계 단일 체재), 세계 경제가 블록화되게 됨 (EU, ASEAN 등) 하지만 한국은 경제연합을 만들기 어려움. 지역 공동체 대신 개별국가를 지역국가처럼 만들게 됨 (FTA). 노동과 자본 장벽을 하나하나씩 없애보자. 실험적인 액션이라 리스크를 모름. 그래서 지구 반대편인 나라인 '칠레' 와 먼저 FTA를 진행하게 됨.

한미 FTA는 이익? 손해?